[현장연결] 국민의힘 시·도지사 "정부, 지자체에 공시가격 산정근거 제공해야"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·도지사들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간담회 결과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,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원희룡 / 제주지사]<br /><br />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.<br /><br />1,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.<br /><br />두 번째,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.<br /><br />셋째,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주십시오.<br /><br />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.<br /><br />넷째,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.<br /><br />2021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, 부산광역시장 박형준, 대구광역시장 권영진, 경상북도지사 이철우,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